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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혜음우리말화연구소
잡담

폰트 저작권 관련 법률 메모

by WindowsTiger 2023. 10. 13.

http://kasanlaw.com/bbs/board.php?bo_table=sub04_2&wr_id=226 

 

[저작권분쟁] 폰트 저작권 쟁점: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

폰트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많습니다.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측이 합의금조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 또는 글

kasanlaw.com

비트맵 폰트:

프로그램 저작물로써 인정되는가? ->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. (bmp파일과 동등한 지위)
디자인으로써 인정이 되는가? -> 2004년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됨.

그러나 등록된 글자체가 약 200종류밖에 없고 (키프리스에 '글자체'로 검색한 결과, 무효, 거절, 포기, 소멸 포함) 비트맵 폰트가 등록된 경우는 없는듯?

또한 비트맵 폰트를 등록할려고 해도, 이미 신규성이 없는 폰트라 새로 취득 불가능할것으로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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